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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 막는다" / 딜라이브 뉴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 막는다" 【 앵커멘트 】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단순시찰 또는 외유성 여행으로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지출도 제한한다는 건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사 】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올려야 합니다. 또,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출장 후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심사결과서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외출장 예산 집행도 까다로워집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및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며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과 수행인원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무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외유성연수 #지방의회 #정부 #서울시 ● 방송일 : 2025.01.17 ● 딜라이브TV 박선화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종로구_중구_용산구_성동구_광진구_동대문구_중랑구_성북구_강북구_도봉구_노원구_은평구_서대문구_마포구_양천구_강서구_구로구_금천구_영등포구_동작구_관악구_서초구_강남구_송파구_강동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