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2회. 남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9952회. 남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http://m.site.naver.com/11FYh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7367 230915 (금) 생방송 딸을 태우고 이중주차 차량에 침을 뱉고가는 아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에 침 뱉고 가는 사람 제보 딸을 태우고 가는 아빠였다고 함 ------------ 고의로 차량에 침을 뱉은 경우는 재물손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불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중주차 때문에 출차가 불편하다며 제 차량에 침을 뱉어놔 관리실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에게 연락 달라하니 통화하기 싫다고 하셔서 연락이 없으면 경찰 고소 진행 하겠다 하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사과하겠다며 세차비 만원을 준다 하여 저도 열이 받아 10만원 아니면 안받겠다 하였더니 경찰에 고소 하라고 하여 진정서 접수하였습니다 세차비를 떠나 진정한 사과를 하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 형사님은 괘씸하지만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탈 때마다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에 정신적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번호를 노출 시키지 않으려고 차량에 전화번호도 치우시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을 해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중주차에 대해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투표 * 1.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2. 괘씸하긴 하지만 재물손괴는 안될 듯하고 아무런 처벌 방법이 없다. (24%) 3.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할 수는 있겠다. (74%) -------------- 의견 재물손괴죄는 망가뜨려야 함.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도 될 수 있겠지만 물로 닦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밉긴 하지만 재물손괴죄로 보기엔 어려울 듯 함, 궁극적으로 재물손괴죄는 쉽지 않다는 의견 상대방이 괘씸하면 신고말고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해보십시오. 재물손괴죄가 안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가히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