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8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뿐인데.. 황당한 전복사고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4978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뿐인데.. 황당한 전복사고

(b6793,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우측 차와의 사고, 상대방은 70:30 주장, 블박차주는 100:0 주장, 상대방은 대로 우선이라고 함, 경찰은 가운데 신호수의 수신호가 명확하지 않으며 경찰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어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함 (모범인지는 모르겠다고) [투표] 이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수신호하는 분들? 경찰? 의경?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우측차와의 사고 1. 경찰관이 안 보인다.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무시해도 된다. 오히려 우측에서 달려온 상대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2%) 2.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어리버리하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가야 하기에 50:50이다. (5%) 3. 모범운전자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이다. (신호등은 꺼진 상태) 100:0 (93%)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모범운전자 경찰과 같이 봐야 함, 상대차는 수신호를 위반했으므로 신호위반이며 100:0 의견,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