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적 해지" vs "포기 의사 밝혔다"…소송전으로 번진 하도급 [MBN 종합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계약 일방적 해지" vs "포기 의사 밝혔다"…소송전으로 번진 하도급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한 중소기업이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10억 원대의 피해를 인정받았는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하청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금은 완공된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한 중소 하청업체는 지난 2018년 일부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가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원청업체가 보낸 공문입니다. 납기 미준수가 예상되고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김광중 / 하청업체 대표 "2019년 4월 30일부로 저희가 강제 타절(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청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판정을 신청해, 지난 7월 12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먼저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원청업체 관계자 "무책임하게 공사를 포기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금전적 피해를 봤거든요." 하청업체는 원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업체는 중재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하청업체에서는 원청업체의 부당계약 해지를 규탄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종채 / 하도급법학회 회장(변호사)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취소 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청업체는 단식 투쟁을 비롯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 #MBN #종합뉴스 #하청업체 #원청업체 #대한상사중재원 #천막농성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