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대법 '관세재판'…트럼프의 제왕적 관세정책 새로운 국면맞나?/2025년 11월 5일(수)/K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美 대법 '관세재판'…트럼프의 제왕적 관세정책 새로운 국면맞나?/2025년 11월 5일(수)/KB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왕적 관세정책을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구두변론 기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미대통령실은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8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재판 #트럼프 #상호관세 #백악관 #미대법 #관세 #불법 #무역 #미중무역 #희토류 #미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n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 kbsnews   ▣ 페이스북 :   / kbsnews   ▣ 트위터 :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