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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0개월간 2,895명 검거…6개 조직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 KBS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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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0개월간 2,895명 검거…6개 조직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 KBS 2023.06.08.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정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거된 전세사기 피의자만 3천 명에 육박했는데요. 특히 큰 전세 피해를 일으킨 6개 조직에는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부터 열 달 동안 검거된 전세사기 피의자는 3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모두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감정사 등 531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도, 임차인에게 매물을 소개해주거나, 전세사기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주택 만 3백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한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모두 31개 조직을 검거해 이 가운데 6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들로부터 43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도 포함됐습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자 2,996명 가운데 30대가 약 35%였고, 20대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약 57%, 오피스텔이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은 모두 4,5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세사기 #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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