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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 박주민TV

예전부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발의는 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만약 우리나라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 등의 소비자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더 늦어지면 안됩니다. 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들이 우선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입법 촉구를 위한 공청회를 요청했고,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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