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이 말하다]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함익병이 말하다]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익병 #부동산 #재건축 변호사 • 공인회계사 김동석님과 함께하는 '착한법 재건축 연대'가 추진합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부정이익 10배 위약벌 도입,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사적 발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5만 명의 동의가 모이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 2. 삼풍에서 드리는 편지 1 "재건축 비리,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삼풍의 주민이자 전문가인 김동석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제안하는 '깨끗하고 바른 재건축의 길' 편지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 • 재건축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10배 위약벌' 조항 • 조합 임원이 되고 싶지는 않으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으는 방식 • 우리 단지를 지키는 '조용한 공지방(SOS팀)' 운영 노하우 3.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힘: 18억 보상금의 의미 "비리는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로운 신고는 보호받습니다" 도시 재개발 비리를 신고하여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력한 인센티브 설계가 어떻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 4. 기부채납의 덫을 풀어야 '진짜 소셜믹스'가 가능하다 "재건축,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하여" 기부채납이 단순한 강요가 아닌,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소셜믹스를 실현하는 상생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기부채납의 해법을 공유합니다. 칼럼 읽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이대로는 재건축이 멈춥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도한 부담, 합리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재초환'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소유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재건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칼럼 확인하기: https://naver.me/55POUYW3 6. 재건축 신탁사 주요 수사 및 특별세무조사 현황 "신탁 방식 재건축, 투명한 감시 체계가 없다면 우리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신탁사 임직원의 수재 혐의 구속 및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본 신탁 방식의 명과 암입니다. 투명한 감시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의 몫이 됩니다. 상세 보도 내용 확인하기: https://naver.me/Fu6vNHk1 https://naver.me/5z5ck3WK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 https://www.lawtimes.co.kr/news/20525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 7. 입찰 담합을 통한 부정행위 (들러리 입찰) 조합장이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재건축 자금을 유출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치밀한 수법입니다. ● 수법의 실체: 특정 용역업체(A)를 미리 내정한 뒤, 협력 관계에 있는 B·C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형식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꾸밉니다. ● 고질적 병폐: 이러한 ‘가짜 경쟁’은 재건축 현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용역 선정 과정에서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및 실태 자료] 아래 기사들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입찰 비리 실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 현장, 들러리 입찰 등 부정 사례 분석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 ● 영남뉴스: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담합 의혹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 ● 오륙도신문: 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실태 https://www.oryukdonews.com/news/arti... ● 건설타임즈: 정비사업 입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 #재건축 #재건축비리 #재건축교육 #재건축공부 #도시정비법 #10배배상 #위약벌 #신고포상금 #착한법재건축연대 #김현변호사 #국민동의청원 #재건축투명화 #재건축개혁 #부정이익환수 #입주자대표회의 광고 문의 : chhamib@treasure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