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무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이해성 변호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무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이해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엄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잘 해야 집행유예라는 뜻입니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등 각종 보안 처분이 뒤따르고 군인 신분이라면 군인사법 등 규정에 따라 강등,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도 내려집니다. 특히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불명예 전역은 피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시작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도아'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doahlaw.com ✔상담문의 : doahlaw@doahlaw.com, 02-543-1602 #군인등강제추행죄 #군강추 #군형법 #군인성범죄 #군대성범죄 #이해성변호사 #군법무관 #군법무관변호사 #무혐의받는법 #무죄받는법 #변호사선임 #법무법인도아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김앤장 #로펌 #법무법인 #전문직 #서울대학교 #로스쿨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법무법인 도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