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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규모 태양광과 같은 비용 불평등하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하소연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태양광 #한전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충남 지역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호소한 내용이다. 대전·세종·충남 전역의 전력계통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소규모 발전소는 대형 프로젝트와 동일한 장비·비용 부담을 지고도 연결조차 거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계통 포화로 인한 신규 접속 사실상 불가 10kW 옥상 태양광도 대규모 발전과 동일한 제어장치 비용 부담 2016년 보장됐던 ‘소규모 접속 우선권’이 2024년 개정에서 삭제 사업비 부담 증가로 소규모·농촌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 박탈 출력제어 장치를 자비로 설치해도 접속 불가한 모순 정부·한전의 송전망 준비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전체가 막힌 현실 현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제도 변화와 계통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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