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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 때문" /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① 7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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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 때문" /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①

✔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전시·사변은 아니었으나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가 계속돼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석열 #최종변론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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