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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리 사두자" 담뱃값 인상에…사재기 조짐 (SBS8뉴스|2014.11.29) 10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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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리 사두자" 담뱃값 인상에…사재기 조짐 (SBS8뉴스|2014.11.29)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는 게 어제(28일) 확정됐죠. 일부에선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올려서 메꾸려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 담배 매장엔 동이난 담배들이 많습니다. 찾는 담배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부지기수입니다. [(찾으시는 담배 없으세요?) 네. 찾는 게 없는데요.] 1인당 두 보루로 판매가 제한돼 있지만 값이 오르기 전에 꾸준히 사 모아두려는 흡연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원홍/흡연자 : 전 죽어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올린 세금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세금인가.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국민 건강보단 증세가 더 큰 목적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나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 원 올릴 때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은 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 소비량은 11% 감소에 그칩니다. 하지만 담뱃값을 4천 원 올리면 추가 세수는 6천억 원이지만 소비량은 25%나 떨어집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큰 목적을 두고 담뱃값을 인상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승권 박사/국립암센터 :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경우 확실히 더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으로 걷어 들이는 세금 가운데 금연 정책을 위해 쓰는 돈은 1.4%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논란과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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