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지급-12월 10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지급-12월 10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 담당 구청은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해 달라며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 기관 감사 결과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해, 신고자에게 어제 18억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고 이전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최고액은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원가 자료를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불법무상양도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