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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착오 송금된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은행 고객 센터로부터 잘못 송금됐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이 남성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원 주인에게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25187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실시간e뉴스 #착오송금 #탕진 #벌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