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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역차별 논란에…'10조 원 지원' 정부 대책 보니 / SBS 8뉴스

〈앵커〉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 뒤로, 어렵지만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컸죠. 그래서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에게도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황경숙 씨는 코로나를 거치며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황경숙/미용실 운영 : 김포나 이런 데서도 오셨던 고객들도 많은데 그런 멀리서 오시던 분도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데를 찾아서….]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넘는 대출을 받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황 씨는,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엔 허탈했다고 합니다. [황경숙/미용실 운영 : 열심히 갚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뭐,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되겠죠?] 정부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개인 사업자 대출 항목을 추가해 황 씨처럼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대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존 대출) 금융 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한 2천730억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들 겁니다).] 최대 0.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와 66% 이상 대출 한도를 늘린 맞춤형 대출도 10조 원 공급합니다. 과거 6천만 원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지원도 필요하지만, 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 규모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커 왔거든요.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유도하게 하고요. 자영업자들 간의 과당경쟁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할 때 은행권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전유근, VJ : 정한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244134 #대출 #금리 #8뉴스 #빚 #소상공인 #역차별 #한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