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민주당 "항명·국기 문란…검사도 파면시킨다"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역공 나선 민주당 "항명·국기 문란…검사도 파면시킨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초강수 징계 카드를 꺼내들고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반발하고 있다며 격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징계를 촉구한 민주당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6단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현재 파면을 제외한 5개 징계만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거나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이은재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