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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검토…최대 절반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검토…최대 절반 [앵커]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지만 실효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1배 높았습니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먼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이로 인한 손해를 도로공사가 채권발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공사는 1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12조5천억원을 보전해 줘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권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등으로 13조9천800여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안은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도로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씩 늘려주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대 53%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행법상 운영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민자업체의 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