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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교육청 갈등에…결국 주민들이 나서 / KBS 2026.02.10.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원이 중단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급기야,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조례 폐지를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찬반 집회까지 열리는 갈등 속에 관련 조례는 2024년 11월 최종 폐지됐습니다. [허동원/경남도의원/2024년 10월 :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대안 제시라든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마을 강사 2천 명, 마을 배움터 250여 곳을 지원하는 120억 원 안팎의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것. 폐지 1년여 만에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과 사회 분야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청구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결정한 사업 중단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성/주민조례청구 공동대표/전교조경남지부장 : "학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의 역할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6개월 이내 도민 만 4천 명 이상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도의회가 조례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의회가 다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례의 심의와 의결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 교육감과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청구인들은)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나름대로 예측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경남에서 추진돼 지방의회 심의를 거친 주민 발안 조례 10건 가운데 5건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마을교육공동체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주민발의 #지방선거 #지역뉴스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