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의 눈물 "정부 완패 겸허하게 인정해야"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라이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의 눈물 "정부 완패 겸허하게 인정해야"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재성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협상안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일부는 우리 정부의 완패,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일부 피해자와 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셨으니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임재성]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완패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 채무를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킨 날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일본 정부가 평가해도 우리가 뭐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과도 일본의 재원적인 출연도 없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협상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피해자분들의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설득을 하던가요? [임재성] 실제로 개별적인 면담도 있었고요. 또 단체적인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겠다. 이 정도의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같이 사과도 배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죠.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나타냈을 수도 있겠는데, 당부의 말씀도 하고요. 이 정부 안이 알려진 이후에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임재성] 사실 지금 정부 안이 알려진 게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외교부와 소통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안,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일본 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식 발표 이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3자 변제 방식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완패다,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일본 피고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패라고 보시는 거죠? [임재성] 사실 제3자 변제는 당연한 겁니다.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방식이 다 제3자 변제이기 때문에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일본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일본의 사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인데 일본의 사과가 없죠. 일본도 인정하고 한국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참여가 있느냐, 금전적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건 처음부터 명백했고 피고 기업을 제외한 다른 일본 기업의 참여라도 있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기업들만의 재원으로 사과도 없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제시켜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