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현장] 이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 정상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 사실을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드디어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통령이 합의 사실을 직접 밝히고,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16일 만에 나온 팩트시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질문 2] 특히 최대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합의였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조달에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또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한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가장 큰 과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배경 중 하나가 농축 재처리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농축 재처리 문제를 두고, 논의가 길어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최대 화두였던, 어느 곳에서 건조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성락 안보 실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또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국방비 지출 확대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통상 합의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봤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관세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한국산 자동차과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특히 정부는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지원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나 줄여줄 수 있을까요? [질문 8]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농업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간의 이견된 목소리가 나와 혼란도 있었는데요. 오늘 정책실장에 따르면, ”쌀과 쇠고기 등의 분야에서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도 ”추가 개방“ 대목은 빠졌는데요. 남은 불씨는 없을까요?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