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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12일) 대법 선고 / KBS 2024.12.12.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조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1시 45분 진행합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부분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부분도 각각 청탁금지법과 직권남용 혐의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단초였던 사모펀드 의혹, 주식 백지신탁, 처분 의무 불이행 혐의 등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조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수습'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조국 #입시비리 #대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