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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 나서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 나서 민・관・연 참여를 통해 1인 가구, 장애인 등 특성별 사회정책 분석 강화 -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 Network, A.I.) 시대의 사회보장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10월 13일(화) 16시에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고용, 소득, 서비스영역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 연계, 활용하여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협약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20.8.5)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의미가 있고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개정(’20.1.)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②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③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④실무협의체* 운영 등이다.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실(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 신한카드 Life Information 그룹(데이터biz팀)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도 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 카드데이터 활용 아동돌봄 쿠폰의 소비 효과 분석 결과 나와.(9.17.)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본 협약을 기점으로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근거중심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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