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담배사업법 개정 초읽기 [말하는 기자들_산업_10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 초읽기 [말하는 기자들_산업_1010]

9년 동안 표류하던 합성니코틴 규제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 원액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미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담배닢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은 물론 광고와 판촉 규제에서도 빠져 있어 온라인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 세수 결손도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삼조삼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권 판매자들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소매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9년 만에 공회전을 끝낼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담배 #담배사업법 #합성니코틴규제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