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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화당 강의 7 : 일자리 참사에 대한 교육학적 대책

교육공화당 강의 7 : 일자리 참사에 대한 교육학적 대책 1. 현실 진단 정규직 35만 줄고 비정규직 86만 폭증했다···文 일자리 대참사 (중앙일보 2019.10.29.)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진단이 무색해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 더 나빠진 고용의 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노인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를 빼면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걷이 등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덕분에 비정규직 일자리만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마디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상을 앞세웠지만, 현실은 정책이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참사’를 보여준다고 진단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등이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현 정부 출범인 2017년과 비교하면 개선 정도는 미미하다”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기업인만큼, 기업의 기를 살리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3. 대책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 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혹은 직장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중심, 자본 중심의 일자리 복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자본가가 고용하는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환경과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일자리의 극한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문재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용과 투자가 나빠지는 한국 시장에서 문재인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같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은 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지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역시 문제는 한국인들의 창조성 약화입니다. 그간은 남의 것을 빨리 베끼는 fast follower 작전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단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창조성 약화에 학벌주의적 입시위주의의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벌주의적으로 암기만 하는 학교 교육 혹은 수능 중심의 공부는 창조성과 개성을 말살합니다. 교육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암기위주의 교육은 도덕성과 주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조국”입니다. 이 나라 지도층의 부정 부패, 반칙과 특권 남용이 바로 잘못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지금 극히 필요한 정책이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화인데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 과 주 52 시간제를 도입해서 경제를 망치는데 일조한 문재인은 물론 친기업(business-friendly)을 내세웠던 이명박도 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도 천송이 코트 운운 하면서 전자 금융 개혁을 외치다 감옥에 가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6번 강의에서 제시한 탈중앙 정책 즉 연방제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중앙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 자치에 맡기면 상당히 유연하게 규제가 이루어 집니다. 가령 미국같은 경우 어떤 지역은 최저 임금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 지역간, 직종간에 차이를 두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전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노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즉 노조원들에 줄것은 주고 기득권은 뺏아야 합니다. 대기업 노조, 민노총 등은 이제 기득권 집단이 되어 비정규직의 희망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피하고 해외투자를 합니다. 삼성도 올해부터 스마트 폰은 전량 해외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거의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친기업적인 투자 유도 정책은 절대로 하지 않고 빈강의실 불끄기, 덩굴 제거 혹은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걷이 등의 초단기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지 않았다 라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이런 환경 내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차기 대권 및 총선을 통한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친북 공산주의 정권은 희망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32) 는 성경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