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다주택자 다음은 임대사업자? 이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 확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톺] 다주택자 다음은 임대사업자? 이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 확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문제삼으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분수령이 될 민주당 의총 결과도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던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거 계속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정확히 부동산 임대업자를 딱 겨냥해서 이른바 SNS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는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니다. 이 물량만 나와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는데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심리를 되돌리고 환기시키기 위한 SNS 메시지를 강력하게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자를 올린 것도 밤 자정 12시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임대아파트 16%가 서울에 있고, 이렇게 조목조목.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부동산 임대업자 아니면 잘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구나는 멘트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작심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특히 임대업자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정책을 뒷받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또 몇몇 언론들이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SNS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몇 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어느 정도가 라면서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도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대통령의 SNS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대통령이 깨알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과장급 이하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부처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처 장관들도 있고 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국세청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도 있습니다. 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원맨쇼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지금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의도나 의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선례를 보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등록임대업 가지고 깨알 지시를 또 하셨잖아요. 올해 등록 의무 기간이 끝나는 게 서울만 2만 5000세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과 유예 시점 5월 9일을 시점으로 보면 그전에 2만 5000채 중에서 몇몇채가 의무등록기간이 끝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의무등록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임대 내놓은 주택에 임대업자가 임대차 3법 그거 악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거기에 의해서 갱신청구권 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