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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대 ‘가스경보기’ 없었다…뒤늦게 설치 의무화 추진 / KBS뉴스(News)

이번 사고를 놓고 펜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파는 매장입니다. 개당 만원 가량인 이 경보기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경보기 매장 직원 : "(이런 거 많이 찾아요?) 지금 경보기도 난리가 났어요. 오늘 한 8~9개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캠핑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러 오시더라고요."] 야영장의 경우는, 관련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사고가 난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은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구비해 놓으면 됩니다. 농어촌 민박은 대개 소규모로 개인 집에서 영업하는 거라, 시설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섭니다. 정부는 뒤늦게 농어촌민박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아직 성능 등에 대한 인증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경보기) 센서가 예민해 가지고, 고장도 많고 그냥 오작동도 많고 해서..."] 농어촌 민박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숙박업소도 현행법상 소방 시설 설치 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선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가스 누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단 얘깁니다. [송창영/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 7월부터 가정집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전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