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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안정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코로나19 사태로 농업계에도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등교중단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의 고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재발하기 전에 서둘러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의 어려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 가을·겨울에 ‘2차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학계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먼저 계약재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계약재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지자체 또는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계약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시 중앙정부가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학교급식 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은 또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을 직접 배송해본 결과 친환경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엽채류 농가들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온에 취약한 엽채류는 여름철, 식자재 꾸러미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증요법에 불과한 꾸러미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단체는 올 가을 ‘2차 팬데믹’이 오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경우 전국의 각급 학교를 ‘긴급 재난급식소’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모두 조리한 뒤 도시락 형태로 가정에 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한 지자체는 올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끕니다. 충남 당진시가 그 주인공인데, 다품목 소량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나서 연중 고정가격에 농산물을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64농가, 그리고 유통업체와 3자간 계약을 맺고 감자·양파·당근 등 43개 품목의 농산물을 당진시 학교급식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고정수입을 안겨주는 동시에, 수급상황이 변해도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매월 달라지던 매입가격을 고정해 계약했습니다. 매입가격은 최근 3년간 시장 출하가격의 평균단가를 적용해 농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를 위해 이제 더 이상 ‘꾸러미 배송’과 같은 땜질식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