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세금 폭탄?…'보유세 강화론' 예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똘똘한 한 채'도 세금 폭탄?…'보유세 강화론' 예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인데요. 다주택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술렁일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고, 대출 절벽으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만 붕괴된 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히려 심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건 보유세 인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을 찾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도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 예컨대 미국처럼 평균 1%의 재산세를 매긴다면 과세 부담에 매물이 나올 것이고, 동시에 취득세는 낮춰주면 거래가 활발해질 거란 구상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값 불안의 핵심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총액으로 합산해서 매긴다든지 아니면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등 악재를 우려한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유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며 "세금 주도 성장" 비판에 나선 상태입니다. 구체적 밑그림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방향이 잡힐 거란 관측이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압박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