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해 국회 방해…군 정치 중립 침해" / SBS 특집 8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경 동원해 국회 방해…군 정치 중립 침해" / SBS 특집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온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회에 군대를 보낸 점을 특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쟁점에 대해 중대한 국회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결 방해 지시를 증언했는데,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재는 증언과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쟁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을 요청했단 사실이 정당활동 자유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시간에 계엄이 끝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계엄 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을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주요 근거로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50515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헌재,윤대통령탄핵인용 #윤석열 #탄핵선고 #파면 #헌재 #계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