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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낮추란다"…문 정부, 주택통계 102차례 조작 / SBS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집값 통계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산과 인사를 무기로 통계를 내는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02차례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법상 공표 전에 통계 자료를 미리 제공받을 수 없었지만, 사전에 이를 받아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와 8·27 대책을 반영해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된 수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국토부에서 낮추라고 한다",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왜곡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67081 #SBS뉴스 #오뉴스 #감사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