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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FC 클럽하우스 기숙사 법적으로 해결?(2024.9.9/뉴스데스크/MBC경남)

#클럽하우스 #축구 #남해군 #교육청 #기숙사 ◀ 앵 커 ▶ 남해군이 학생 선수를 위한 기숙형 클럽하우스를 짓자 도교육청이 기숙사는 안된다고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국회의원 측이 법적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연 법적 문제는 끝난 걸까요? 이종승 기잡니다. ◀ 리포트 ▶ 남해군이 지방소멸기금 98억원을 들여 기숙사 형태로 짓고 있는 ‘남해FC 클럽하우스’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남해지역 초중고 축구선수 180여 명이 기숙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요구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합숙 형태에서 기숙사로 전환하면 전입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NT ▶최은진 남해군 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가 급격하게 줄고있기때문에 남해군에서는 보물섬FC 클럽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생활 인구 확대를..\" 반면 도교육청은 기숙사 운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학교체육진흥법이 규제하는 상시 합숙과 비슷해 학습권 침해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INT ▶이수용 도교육청 체육교육 장학관 ”(경기) 출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나 인권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반박합니다. 클럽하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법을 적용받는데 '기숙 불허 규제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 INT ▶최은진 남해군 문화체육과장 “(기숙사는) 학교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클럽법에서도 인정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스포츠클럽법 시행 규칙에 맞춰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도교육청은 '클럽하우스 기숙을 허용하면 현재 금지하는 일선 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건립 요구로 번질 것'을 우려합니다. ◀ INT ▶이수용 도교육청 체육교육 장학관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 지정 스포츠는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왜 운동부는 못하게 하느냐..\" 남해군과 도교육청의 논란이 거듭되자 최근 지역 국회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CG)'문체부로부터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끌어냈고, 법적 문제가 해결돼 클럽하우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가 기숙사 건립에 호의적인 건 맞지만 법적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아직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 측이 부처 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자료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