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미활용 시설 증가…활용 답보 / KBS 2021.04.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부대 미활용 시설 증가…활용 답보 / KBS 2021.04.24.

[앵커]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과 건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다보니,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마을 도로 옆에 자리 잡은 군부대 자리가 황량합니다. 군부대가 떠난 지 12년째입니다. 군 시설은 담장을 제외하고 철거됐습니다. 면적만 2만여㎡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농공단지와 인접해 있는 넓은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최순옥/마을 주민 : "차츰차츰 사라지고 없더니 지금은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그리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지고…."] 축구장 3개 크기의 옛 군부대 자리도 10년 넘도록 문이 잠겨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생태 탐방로와 연계한 관광 체험 공간으로 쓰려고 했지만 땅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엔 접경지역 군부대가 통폐합되면서 부대가 떠난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 추진 속에 군 작전상 필요 없게 된 땅을 자치단체나 민간이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규남/강원연구원 연구원 : "군의 미활용 부지 매각 절차가 합리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고, 단순화돼야 할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한 관련 전문 조직이 운영돼야 하며…."] 국방부는 미활용 군부대 시설에 대한 매각이나 양여 등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