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및 채뇨ㅣ25.04.08(화) 형사법 1일1제 61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채혈 및 채뇨ㅣ25.04.08(화) 형사법 1일1제 61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4월 8일(화) 형사법 [채혈 및 채뇨] 25.소방간부 변형 채혈 및 채뇨에 의한 수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거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강제 채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되며,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에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혈액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신광은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