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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58회 소상공인법

주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6.07.26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17.11.02 주요내용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➂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수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7.08.23 주요내용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4). ➃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원유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8.01.30 주요내용 성실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이용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17.10.27 주요내용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신창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11.02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시간의 축소, 조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04.17 주요내용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12.20 주요내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심재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8.02.05 주요내용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