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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고수하던 그리스... 갑자기 사립대 허용한 이유는?

【앵커】 그리스 정부가 무상 교육 원칙을 깨고 사립대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정부가 학위 장사를 하려 한다는 사회적 저항도 거셉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리포터】 그리스 의회가 사립대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외 사립대가 그리스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곳에서 취득한 학위를 공립대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헌법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사립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을 고국으로 불러들여 인재 유출을 막고, 공립대가 사립대와 경쟁하게 만들어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 그리스 총리 : 지중해 남동부 지역의 역동적인 교육 중심지로서 국제 교육 지도에 그리스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립대 도입은 정책 발표부터 법안 통과 이후까지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야당과 학생들은, 정부가 '무상교육'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유층은 성적과 상관없이 사립대에 갈 수 있게 돼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돈을 받고 학위를 파는 장사를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아니스 베르베소스 / 대학생 : 해당 법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교육 관련 예산은 7.1%로, 유럽연합 평균인 9.6%보다 훨씬 적습니다. 교육 인력도 유럽연합은 강사 1명 당 학생 13명이지만, 그리스는 강사 한 명이 47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 #그리스 #무상교육 #사립대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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