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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북한] 병원 대신 장마당으로…北 무상 의료 실상은?

앵커 멘트 “돈 한 푼 안들이고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부쩍 많이 선전하는 말인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하러 병원 대신 장마당으로 향하고 심지어 아편에 의존하기까지 합니다. 평양 특권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심각한 의료 양극화 현실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조명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정권 들어 개발 사업이 활발한 평양 문수지구. 큰 병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최근 새 병원이 들어섰다. 사람의 눈 모양을 닮은 건물 외관이 인상적인 이 곳, 류경안과종합병원이다. 녹취 최태복(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볼수록 멋있고 희한한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솟아오른 것은 일대 경사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무상의료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보건 제도’를 한껏 선전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달 31일) :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이 훌륭히 일떠서 개원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보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최근 공개 활동이 뜸한 가운데서도 개원식에 앞서 병원을 방문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달 18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문수지구에는 이번에 문을 연 류경안과 외에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것을 모두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치켜세운다. 녹취 北기록영화(2014년 5월)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궁전 같은 병원에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또 드리는 우리 인민입니다." 1952년 ‘무상치료제’를 도입한 북한은 1960년부터 무상치료제를 전면 실시했다. 봉급의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찰과 처방, 수술비와 약값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선전한다. 녹취 北기록영화 ‘인민사랑의 뜻 받들어가는 보건일군들(2014년 10월) :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우리 인민의 세계적 숙망을 풀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현하실 수 있는 대 용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전하는 무상 의료 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이미 붕괴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터뷰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무상치료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병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일정 정도,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고 고리가 끊어지고 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 2014년 kbs가 입수한 함경북도 회령시 한 인민병원의 모습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평양의 병원들과는 다르게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검게 녹슨 의료 기구와 반복해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치료에 쓸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녹취 "치료약들이 국가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 선생님들이 자체로 이렇게 마련해서 한 겁니까? (그런 거까지 다 대줄라고? 그런 건 환자들이 가져오죠.) 근데 이거 뭐 약들이 다 텅텅 비었구나..." 북한의 무상 치료제가 그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최정훈(前 북한 의사/2011년 탈북) :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소독용 알콜, 거즈, 반창고, 붕대 이런 건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시장에 가서 환자 스스로가 사야 되는... 항생제같은 것도 환자나 가족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