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버섯 재배 겸용 시설… 아이디어 혹은 편법? 문제는 ‘실제 영농 여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태양광+버섯 재배 겸용 시설… 아이디어 혹은 편법? 문제는 ‘실제 영농 여부’

천안시 북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약 1만㎡ 규모의 버섯 재배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류상일 뿐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된 시설입니다. [ 이상래 / 천안시 북면 납안리 ] "(업체 사람들도) 태양광을 한다고 하죠. 버섯 재배만 해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태양광을 한다고 해요." 주민들은 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면 건강권과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7~8년 전 인근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입니다. 처음엔 곤충과 버섯 등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건물 9동 가운데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엔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천안시는 일부 지자체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의원들은 편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제 영농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종갑 / 천안시의회 의원 ] "요새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당초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태양광 발전 시설의 확대 계획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위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송용완입니다. ✔ 'ch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 #태양광 #버섯재배 #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