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간 '교권 추락' 기사만 산더미…그동안 무엇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0여년 간 '교권 추락' 기사만 산더미…그동안 무엇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여년 간 '교권 추락' 기사만 산더미…그동안 무엇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많이 회자되어온 장면인데요. 영화 속 가상의 현실이지만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1990년대 중반, 한동안 신문 1면을 장식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문고 사태' 관련 장면입니다. 비리 사학 재단이 주도한 성적 조작, 불법 찬조금 유용 등의 비리가 자행됐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교내 폭력도 만연했습니다. 1990년대에도 현실이 이랬는데요.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 서비스가 중시되기 시작했고, 2010년도 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교권의 폐해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교사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난 반면, 교권 침해를 막기위한 실효적인 규정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10여년 전에도 이미 많이 제기돼왔습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각 시도교육청과 정치권에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돼 왔지만,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공염불'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높여가야 하는 동반적 가치'라는 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일'은 제대로 해온 걸까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해외에선 어떻게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신선재 기자입니다. ['악성민원'에 무너지는 교권…보호막 마련 어떻게 / 신선재 기자] [기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쏟아지는 각종 사연들. 설문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고, 절반은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해주듯 최근 6년간 극단 선택을 한 교사는 100명, 절반 이상은 초등교사입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정부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악성민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시간과 장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악성 민원. [김희성 /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 "밤늦게나 새벽에 연락하시는 사례들은 사실 약간 흔한 사례고요…선생님이 운전하시는 차나 이런 것에서 번호를 확인해서…"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연락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인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전에 예약하고 교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면담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민원 대부분 교사 혼자 감당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 담당자를 따로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김희성 /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 "뭔가 상담이 필요한 것처럼 전화를 하신 다음에는 본인 가정사라든가 본인이 속상한 다른 일들을…" 되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부당하게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관련 지원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고발 대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공격적인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