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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제101강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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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제101강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교통사고 핵심사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1.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중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주는 항목이 대인배상이라면,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자동차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의 종류는 크게 타인의 자동차를 손상시키는 경우와 타인의 사업 시설 등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크게 6가지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그것입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하여 개괄해 보겠습니다.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가. 수리비용 말 그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처리 도장료는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도장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나.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 대차료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 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대차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로 합니다. 라.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로 합니다. 마. 영업손실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실무상 격락손해라고도 하며, 자동차가 손상됨으로써 사고 직전 가액에 비하여 가치가 손실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인정기준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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