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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제58강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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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제58강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교통사고 핵심사례 한정운전 특별약관 1.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을 제한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한정운정 특별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지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대신에 보험료는 그 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당연히 보험료가 싼 만큼 운전자 또는 운전가능 연령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운전가능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착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형제자매를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란 나를 기준으로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양부모와 계부모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즉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도 부모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란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누가 보아도 부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경우도 사실혼 부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동거했을 지라도 이와 같은 요건이 없다면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란 법률상의 자녀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및 계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한정운전 특약(특별약관)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경우에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난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급업자(정비업자 등)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에게도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절도란 어떠한 물건을 완전히 점유를 이전해서 내 소유로 만들 의사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훔쳐 타는 경우에는 아들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절취운전과 구별해서 무단운전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무단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넓게 해석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도난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을 하라고 허락을 해놓고도 아들이 훔쳤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적발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areye92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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