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진 명단 보니...눈에 띄는 한국의 '전략' [굿모닝경제]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미 관세협상 실무진 명단 보니...눈에 띄는 한국의 '전략' [굿모닝경제]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8개 부처 실무진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의 실무진이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제가 오를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석병훈 :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랑 산업통상자원부 말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갔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의 의제를 다룰지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통상자원부야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곳에서의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러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요구하는 정밀 지도 관련된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는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규제,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역시 또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을 했던 소고기 수입 관련된 것,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장벽, 농산물에 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검역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니까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농식품 다양한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국방부가 빠졌네요.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트럼프가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석병훈 : 그게 일단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방위비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먼저 협상을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방위비를 높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방위비와 관세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으로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기를 원하는 절충 교역 관련한 이슈도 있거든요. 방산 산업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할 경우에 여러 부품 관련해서 우리 부품 관련된 것을 미국이 대신 수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절충 교역 관련한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야 되는 다른 카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