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8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문철 변호사가 조언해 준 내용대로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사건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9908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문철 변호사가 조언해 준 내용대로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사건

s4815 230902 토 2부 생방송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2차 역과 사망사고 경찰에서 들은 내용으로는 차와 보행자 사고임 아버지가 왕복 2차로 갓길 바깥쪽(흰색 실선)을 보행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1톤 화물차에 치여 도로에 누워 계셨다고 함 이후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걸 신고하여 구급차 및 경찰차가 와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고 함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 1차가해자는 구속수사 1차가해자 변호사와 보험회사에서 연락옴 앞으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가해자의 처벌수위 2.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한문철 변호사    2023-08-28 08:33 이미 사고난 후 사고 지점 지난 후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사고나기 이전 장소의 상황인가요? 두번째 역과한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사망사고로 형사처벌 받았나요? osc****    2023-08-28 08:38 이미 사고난 이후 사고 지점을 지난 곳의 cctv영상입니다. 2차 역과차량은 사고 다음날 검거되어 음주는 빠졌고 담당검사가 일반교통사고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스티커만 발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차량 충격이 워낙 커서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는 부검의 소견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2-18 11:15 가해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형사합의 되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 제시액 들어보시고 합의냐 소송이냐 다시 질문 주세요 osc****    2023-02-18 11:28 네 감사합니다.  추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피해자측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2-18 16:17 손해사정사는 도움 안 될겁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리할 수 없고 소송 관여도 못합니다. osc****    2023-02-18 16:18 네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선임 가능한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2-18 16:20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 안 나옵니다. 민사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 들어봐야 소송 실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 들어 본 후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osc****    2023-02-18 16:30 현재 상대방 변호사측과 보험사 연락이 왔었는데 장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온 거라 제가 끊었습니다. 그럼 상대측 변호사와 형사합의금, 보험사와  민사보험금 얘기를 들어 보고 한문철변호사님에게 연락드려야 할까요? osc****    2023-02-20 10:44 한변호사님 가해자측 변호사랑 통화했습니다. 가해자 아들 딸이 사과의 편지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 들었구요. 형사합의금은 8,000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쪽 보험사는 전화해 봤지만 아직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2-20 23:03 보험사 제시액까지 들어 보시고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osc****    2023-02-20 23:05 네 알겠습니다 osc****    2023-03-03 13:57 한변호사님 상대보험에서 1억 3,700만원 얘기합니다. 소득자료(농지경작 및 직불금 수령내역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 가해자는 8일까지 구속만료기간이고 담당검사가 7일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03 21:35 과실 몇 % 적용했다고 하나요? osc****    2023-03-03 22:04 그거까진 생각 못하고 금액만 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보고 답글 달겠습니다. osc****    2023-03-06 09:17 이런 사고는 20프로 적용인데 가해자가 음주와 도주가 있어서 10프로 적용해서 1억3,700으로 산출되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7일날 보험회사에서 직접 제 직장 근처로 온다 하여 대면해서 설명 들으려 합니다. 또 4일날 가해자 아들과 직접 대면했는데 가해자쪽에 형사합의금 대해서 손발이 안맞는지 가해자 변호사는 8천만원 제시를 했었고 가해자 아들은 4000~5000 얘기를 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07 14:40 무과실일 경우 64세 3개월인 남자 3년간 일할 수 있다고 보면 법원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 345만원 * 2/3 * 33 = 약 7,5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1억원 다 합하면 약 1억 8,000만원 과실 20%로 보면 약 1억 4,500만원 가량이 되겠네요. 흰색 실선 바깥쪽에서 차를 등지고 걷다가 사고당했다면 과실 10%로 봐서 1억 6,200만원 가량이 되는데 보험사가 1억 3,700만원 준다고 하면 액이 2,500만원 정도이기에 송비용과 기간 생각하면 민사는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의 경우 위자료가 1억원보다 높아져서 1억 5,000만원까지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험사 제시액보다 7,000만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선 가장자리를 걷다가 사고난 것인지 아니면 차도 가운데 쪽을 걷다가 사고난 것인지가 불투명하기에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소송하시라 마시라 의견 드리기는 어렵네요. 가해자가 차도 바깥쪽 길 가장자리로 걷던 아버님을 충격했다고 인정했다면 보험사와 소송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형사합의는 지금 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해 주는 게 나을 듯합니다. osc****    2023-03-09 10:03 변호사님 제가 피의자 신문조서랑 교통사고관련 발급 가능한 것들 해서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3/6일 광주지방법원으로 구공판 결정되어 고단으로 되었다 합니다. osc****    2023-03-16 09:40 사고당시 블랙박스가 없어서 참 애매하네요. 가해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했더니 공판검사가 연락이 와 공판 이후 즉 4월 6일 이후 법원에 모든 증거기록이 넘어가니 그때 열람등사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형사합의X, 공탁 걸면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까지하게 되면은요, 가해자는 징역 몇 년 선고 받을꺼 같으신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16 22:50 뺑소니 사밍사고는 5년 이상이기에 공탁을 참작해서 1/2 깍아주면 징역 2년 6개월 이상일 듯합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osc****    2023-04-07 09:57 변호사 4/6일에 첫 공판기일이 잡혔었는데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은 사임하고 가해자쪽에서 새로 변호사 선임하여 공판기일 연기신청 해서 4/1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가해 보험사에서도 1억 ,3700만원 얘기한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22 13:08 가해자 아들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형사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마무리한 후에 형사합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osc****    2023-05-22 22:27 형사합의금 가해자변호사에게 채권양도 및 통지하는 조건으로 2억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가족들에게 얘기해 보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osc****    2023-05-25 10:29 한변호사님 오늘 공판에서 검사가 10년 구형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26 13:53 보험사와 먼저 합의 후 항소심에서 형사합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osc****    2023-05-29 12:45 한변호사님 가해자가 곧 받게 될 선고 양형사유에 형사합의가 100이라면 공탁은 50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 미수령과 관계 없이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29 12:55 음주 뺑소니는 공탁 거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 불가라고 생각해야 하기에 공탁만으로는 50이 아니라 10~20 정도의 효과만 있을 듯합니다. osc****    2023-07-10 13:59 한변호사님 6월 8일 5천만원 가해자쪽에서 형사공탁하였고 6/22일에 가해자 5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쪽, 검사쪽 쌍방 항소하였고 아직 항소심 날짜는 안잡혀 있습니다. 제가 담당경찰서와 담당재판부에 1-피고인 신문조서 경찰단계 1회, 검찰단계 2회 2-교통사고실황조사서 3-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사고나기 전 아버지가 갓길 밖으로 걸어가던 걸 찍은 참고인 블랙박스 영상(통닭배달이후 돌아오시다가 아버지를 발견하여 신고해 주신 분) 5-사고나기 전 장소에서부터 가해차량이 중앙선,우측 흰색실선 밖으로 넘어가 갈지자로 주행했다는CCTV 피고인신문조서(검찰단계) 6-교통사고사실확인서 7-정보공개청구, 열람등사 신청하였고 한문철 변호사    2023-07-10 14:10 형사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주고 그걸 보험사에 제시한 후 1억 3,7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공탁금 전액 공탁한다고 해서 굳이 받을 이유 없어 공탁금 되돌려줬으니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 제출하셔야겠네요. 1. 형사사건의 유무죄 결과는? (1) 유죄라면, 1) 실형 - 1심 결과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여 9/5일 재판대기중 입니다 2. 형사합의가 여부는? (1) 형사합의 안했음 5000만원 공탁금 걸었습니다 3.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 여부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주도주치사라 있다하여도 보험적용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지금 재판중인 곳에다가 내용증명식으로 보내면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8-25 23:11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사망사고 #사망 #피해자 #음주운전 #궁금 #궁금한 #모든것 #사망시 #피해가족 #가족 #참고 #영상 #소송 #판결 #공탁 #합의 #형사 #민사 #형사소송 #민사소송 #보험 #보험사 #경찰 #질문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