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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슈] 대통령 탄핵 심판 예측...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 KBS 2025.03.25.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 혹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하는 관측이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 싶은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심판에서 예측 가능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한눈에 이슈로 확인하시죠. 00:00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엔 어떤 영향? [사사건건] 2025.3.24 07:56 한덕수 선고 ‘네갈래’ 나뉜 헌재…윤 대통령은? [뉴스라인W] 2025.3.2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탄핵 #대통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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