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4월 15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4월 15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