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다…절반이 다가구주택 [9시 뉴스] / KBS 2023.04.2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분기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다…절반이 다가구주택 [9시 뉴스] / KBS 2023.04.23.

전세 시장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1분기에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사고. 지난 한 해 접수된 게 총 5,400여 건인데, 올 들어 1분기 만에 3,4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1분기 전세보증 사고 금액 역시 7,900여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조 1,700여억 원을 상반기 안에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사고의 절반 이상이 다가구 주택에 집중됐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1명인 주택에 많은 세입자가 사는 구조인데요. 사고가 터지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택 특성도 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 역시, 지난달 사상 첫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의 전세 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서 임차권 설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윤우/변호사 :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보증금은 올해 1분기 만에 5,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회수 금액은 7백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보증금 #전세 #전세보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