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자율 빙자한 강제 (2025.02.20/뉴스데스크/MBC경남)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벼 재배면적 조정제, 자율 빙자한 강제 (2025.02.20/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볏논 감축 면적을 농가별로 할당해 통보하려던 정부가 농민들이 반발하자 자율적 조정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한 강제 정책′이라며 농민단체에 이어 공무원노조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 ◀ END ▶ ◀ 리포트 ▶ 볏논 감축 면적을 농가별로 할당해 지난달 말까지 통지하겠다던 농림부.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자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조정제′를 추진하겠다며 농가 통지를 철회합니다. 하지만 농림부가 지자체에 할당한 감축 면적은 그대롭니다. 볏논 면적이 6만 2천여ha인 경남이 줄여야 할 면적은 7,007ha, 같은 비율로 감축 면적을 할당받은 시*군은 이미 유형별 감축 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 INT ▶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농림부에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감축을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긴 한데..." 농림부는 이행 농가와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관련 사업 우대 방안도 제시합니다. 지난달 초 지자체에 전달한 시행 지침에는 미이행 시 불이익도 명시돼 있습니다. ◀ INT ▶전주환 진주농민회 부회장 "감축해야 할 면적을 정해주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잘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과 농민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 INT ▶구자정 쌀전업농 진주시연합회장 벼를 작게 심는 것만큼 소득을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농민에게 제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제안 없이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반항하는 겁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자율을 빙자한 강제 조정제이며, 볏논 감축 대상 선정과 이행 관리 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 INT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내란 정국에서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이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겨서 목표량을 채우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쌀 공급 부족으로 필리핀은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일본에선 쌀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농민단체들은 경고합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