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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정지 59만명 다시 운전대 잡는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59만명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등 모두 59만2037명이 해당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됩니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 #광복절사면#면허취소#면허정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