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강화…“수급자 진료비 늘까 걱정” / KBS 2024.08.1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의료급여 본인부담 강화…“수급자 진료비 늘까 걱정” / KBS 2024.08.13.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가 17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환자가 많은 수급 가구들의 진료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0대 자녀 3명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희성 씨. 자녀들은 중증장애가 있고,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 진료비로 월 150만 원씩 씁니다. [이희성/기초생활수급자 : "막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나 생계급여 뭐 여기 센터에서 받고 있는 돈 뭐 이런 거 해봐야 저희는 의료로 다 나간다…."] 지금까진 의료급여를 받아 부담을 덜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진료 때마다 고정 액수만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의료급여가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1회 2천 원에서, 내년부턴 진료비의 8%로 바뀝니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정부는 수급자의 외래 일수가 평균보다 2배가량 많고, 회당 진료비도 3배 이상 많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 의료급여가)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가난할수록 질병에 취약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를 차지하는데, 이중 약 30%가 장애인이고 노인 비중도 큽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더 많이 가는거지 과잉 진료를 한 게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못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재정 절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급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기존 6천 원에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의료급여 #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진료비 #장애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