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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평가 피하려고…요양기관 명의 바꿔 폐업·신설 반복 / KBS뉴스(News)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쉬운 것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 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