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미완성 하자 구분 기준 | 지체상금 기준이 되는 공사의 완성 여부 바로 이것입니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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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가 미완성된 것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건물의 미완성은 대체 어떻게 판단할까요? 영상을 통해 그 구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미완성하자 #도급계약 #미완성하자구분기준 #사용승인 #건설분쟁 #하도급분쟁 #공사대금 #권형필변호사